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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 제정하라” 인권위 권고에 시민사회 “이제 국회는 응답하라”
형제복지원대책위 “뒤늦은 감 있지만 매우 환영”
등록일 [ 2017년12월08일 11시41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6일 국회에 형제복지원 특별법안(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환영을 표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7일 성명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지금껏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지속이며 부정의”라면서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무겁게 받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즉각 심의하고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한 요구가 80년대부터 터져 나오고, 피해생존자들이 현재까지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점을 밝히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 개입은 여전히 적시성에 문제가 있고 인권 선도적 역할이 아니라 추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아래 형제복지원대책위) 또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7일 입장을 밝혔다.

 

형제복지원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고, 피해생존자들은 새 정부의 의지를 믿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합의되지 못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은 여전히 잠자고 있고,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서 “행자부도 의지를 갖고 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제안했다고 하나, 국회는 ‘중차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정쟁의 한복판에 놓은 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월, 9월, 11월 세 차례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도 지금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에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제복지원대책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거센 바람과 싸워가며 31일째 천막 농성하며,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매일 국회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제 제발 국회가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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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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