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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및 체험학습 예산집행 제한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등록일 [ 2017년12월11일 18시04분 ]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결과, 학교장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해당 광역시 교육감이 학교장을 징계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이 학교가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특수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학생)는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학습기회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인이 2016년 겨울 피해자들의 직업체험 수업을 위해 제과제빵 체험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학교장은 “장애학생은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부모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버릇이 되어, 이후 지원금이 끊기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해 이 학교의 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 중 367만원(45%)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가 96.5%을 집행한 것에 비추어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예산 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복도 물 끓이기 등)로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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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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