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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은 에어컨 틀지 마'...인천 시민단체, 초등학교 교장 파면 요구
"2016년 5,600건이 넘는 에어컨 제어기록 중 특수학급은 0건"
등록일 [ 2017년12월13일 16시36분 ]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한 여름에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해당 교장의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장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위한한 것이라며, 해당 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장을 징계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등 13개 단체는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징계위원회 구성과 해당 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차별사건에 대해 직접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15년간 2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교장의 장애인차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서 "2016년 5,600건이 넘는 에어컨 제어기록 중 특수학급 에어컨을 가동한 기록은 1건도 없었다"면서 "폭염 속에 장애학생들이 더위로 눈이 풀리고 온몸에 땀띠가 생겨도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심지어 학생 한명의 학부모는 그 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매일 아이의 배변주머니를 갈았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학교의 특수교과운영비 집행율은 불과 45%로 이 지역 학교 평균 집행율 96.5%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게다가 해당 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 이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라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기를 정당화 했다.


이에 단체들은 "이런 교육자가 인천 교육현장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천교육의 수치이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A초등학교 교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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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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