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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하라’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적극적인 구제조치 내려
등록일 [ 2017년12월13일 16시00분 ]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는 있으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헤 정면을 바라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이 시정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를 의무시하는 적극적인 차별구제조치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가 K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5월, K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경기도 2층 버스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휠체어 전용공간 규정을 위반하여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ㄱ씨가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면서 “해당 버스가 국내 최초 도입된 1단계 2층 광역버스로서 2단계 광역버스에서는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저상버스 또는 저상버스 표준모델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전용공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을 확보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일반 승객과 달리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고 착석해야 하는 구조상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안전상으로도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연구소는 13일 “2심 재판부는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는 이동편의시설설치 대상이 되는 버스의 법적 의무이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라며 피고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동안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적극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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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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