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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민사회·노동계, 연이은 지지 성명 발표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전장연, 장애인고용공단 점거하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촉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전장연과 만나야”
등록일 [ 2017년12월14일 19시5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충무로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24일째(14일 기준) 점거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 대한 장애·시민사회·노동계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11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법상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을 요구하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점거 농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속에 장애인 당사자의 몫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중 1만 개를 중증장애인 몫”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이는 장애인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단순히 경제 논리로 감춰버리는 엄연한 노동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기업 논리에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의 기회와 대가를 명확히 마련하고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는 “비장애인 중심의 제도와 관행, 차별의식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채 ‘노동자’로 호명되지도 못하며 오랫동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왔다”면서 “장애를 문제 삼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해 온 한국사회는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효율성과 비용 논리로 장애인의 노동 역시 차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폐연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현장노동청’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문제야말로 고용노동부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김영주 장관은 즉시 전장연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선 “이 사회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자본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은 자본을 위해서만 복무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하는 모든 행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 모두 노동이다”라며 현재 전장연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익옹호활동 등을 노동으로 규정하고 공공일자리 1만 개에 이를 포함하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외에도 노동당,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도 농성지지 성명을 통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경우 63.3%나 장애 인구는 38.5%로, 장애인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2016년 기준으로 8108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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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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