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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통합교육 방향과 어긋나”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18일 성명 통해 비판
“특수학교 설립보다 통합교육 정책과 교육의 질 담보하는 정책이 우선”
등록일 [ 2017년12월19일 13시52분 ]

교육부는 4일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서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특수학급은 1250학급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22개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대해 장애계가 ‘통합교육 방향과 어긋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특수학급 1250학급 증설, 특수교사 확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의 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 등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교육권연대)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증학생 중심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특수학교에서 중도·중복학생은 늘어난다고 한다”면서 “많은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통합교육이 어렵고, 통합학급에서 겪은 차별이나 심리적 위축 때문에 전문교육을 위해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때는 통합교육을 시도했으나 중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교로 전학 가는 현상도 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별 욕구에 맞는 통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음에도 사실상 지난 10년간 통합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권연대는 “특수학교 설립보다는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과 교육의 질을 내실 있게 하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면서 “특수학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또래집단을 장애인으로 한정시키고, 상호작용으로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평생 몇 명 되지 않는 친구를 형성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류를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권연대는 “올해 몇몇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전국의 모든 언론이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이 보편적인 특수교육의 발전처럼 보이게 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야 했다”라고 일갈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특수교육이 공존하는 방향은 없는가?”와 같은 물음을 던지며 “양적인 성장,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교육받게 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통합교육 받는 장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17년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8만 9353명으로 70%는 일반학교에, 30%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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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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