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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폐지 협의체, 의무고용-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기준 협의
개정된 법안에 따라 '중-경증' 기준 그대로 도입시 문제점 많아
5차 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 고용서비스 논의 예정
등록일 [ 2017년12월26일 18시31분 ]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가 지난 15일 진행된 4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장애인 관련 사업의 '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국토교통부 관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병무청 관할인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 제공'의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9%,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2%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미달한 장애인 고용에 비례한다. 

 

장애인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은 더블카운트, 즉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1,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지체(팔) 등 장애 일부 유형을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면 이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을 현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계는 고용부의 의견대로 중, 경증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더블카운트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늘어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행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협의체는 5차 회의 때 고용부 사업 담당자와 함께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역시 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을 바꿔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변경하면 사실상 '1~3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중증장애인 400명 당 1대'로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준을 변경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리프트 장착이 필수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외 중증장애인 및 이동약자는 복지택시 등을 확충하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병역이 면제되는 중증장애인은 현행 수준의 기준이 유지되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2, 3급에 해당하는 의학적 정보를 보유하고 병무청에서 요청할 때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형 공보물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의무발송, 그 외에는 신청 시 발송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종합판정체계가 마련되면 14종의 이동서비스 중 이동지원필요성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 4종(자동차 운전교육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보행상 장애인 주정차 단속 배려,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해 종합판정체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10종 서비스(국내공항·국립공원·국공립공연·자연휴양림·습지보호지 동반자 할인,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승용차특소세 면제, 자동차취득세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정보화 방문교육)은 중-경증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5차 회의는 2018년 1월 12일(금)에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과 고용서비스 등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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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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