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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장 역할 중요… 장애인복지 끌어올려야”
지난 3년간 서울, 광주, 전남 등 복지 수준 꾸준히 하락
등록일 [ 2017년12월27일 12시09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지방분권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분석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 모두 지역 간 격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 분야는 지표 변동 등에 따라 전년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평균 점수는 상향되면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61.81점)이었으며, 경북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그쳤으나 올해는 26.5% 향상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반대로 서울은 작년에 '우수'등급이었으나 올해 15.7% 하락하여 '보통' 등급으로 하향했다. 제주, 세종, 대구 지역도 작년에 비해 하락률이 높았다. 지난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충북과 경북지역은 꾸준히 향상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전남, 경남, 제주는 복지종합수준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장총은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되었다”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이전되었는데,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는 특정 전담부서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구상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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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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