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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마침내 폐지...시민단체 "생계·의료급에서도 폐지해야"
"주거급여 선정기준, 보장수준 개선논의 계속 해나가야"
등록일 [ 2017년12월30일 13시57분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마침내 폐지되었다. 2014년 12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3년 만에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일부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비로소 이 계획이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공약 이후 실질적 폐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면서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계획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없다. 따라서 공동행동 등은 "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이 발표되는 2020년, 나머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된 주거복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돋움일 뿐"이라며 "차상위 기준보다 낮은 선정기준(중위소득대비43%)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평균 11.3만원에 불과한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확정되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질 낮은 주택이나 비주택 등 열악한 거처뿐이라면 주거급여를 주거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선논의와 계획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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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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