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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등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보조기기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하고 자부담 완화해야
등록일 [ 2018년01월03일 18시12분 ]

장애계가 정부에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꼽았으나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조기기 정보제공 시스템 재구성 △필수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 급여 지원 확대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장총 등은 “해당 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전동휠체어 등의 정보를 탐색하여도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다. 형식적 업무나 수행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지푸라기보다 못한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보조기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수장으로 배치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보조기기 수리 비용 표준화 단가 명시, 보조기기 단가·성능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필수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급여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한 급여 지원도 촉구했다.

 

나아가,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로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 등은 “보험급여 대상 품목은 각각의 급여기준액이 있으며,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품목에 설정된 기준액의 90%만 지원한다”면서 “기준액이 낮게 책정된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구매비용이 매우 높아 장애인당사자가 구입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체형과 다른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2차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면서 “보험급여대상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액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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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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