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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지재단, 활동보조인에 '체불임금 포기각서' 요구 논란
활보노조, 중개기관의 불법각서 요구에 반발
의정부복지재단, "법정 수가로는 불가능해"
등록일 [ 2018년01월04일 19시03분 ]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이 매달 체결한 확인서

 

의정부복지재단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사실상 '체불 임금 포기 각서'를 요구해왔다며 활동보조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는 4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의정부시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 8월 부터 매달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게 임금체불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부족한 수가 등으로 인해 인건비 이외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 부족분에 대해 기관을 상대로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5명은 그간 써왔던 확인서가 부당하다며 2017년 9월, 서명을 거부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이후 재단 측은 이 5명에게 약 60시간 정도의 노동만을 요구하고, 서명을 거부한 한 달분의 임금체불에 대해 추가입금을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는 2017년 9240원, 2018년도는 1만 760원이다. 이 정도 수가로는 현실적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법정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없다. 수가에서 약 25%정도를 중개기관이 수수료로 가져가면 활동보조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사태 또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노사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이 확인서 작성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직국장은 “확인서 작성이 자율적이라고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사인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했으나 막상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재단 측은 “2016년에 노무사와 함께 활동보조인들에게 보건복지부의 수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기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서로 공감을 했고 합의를 한 부분이다. 또한, 이 확인서는 분명히 선택사항이라고 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4일, 활보노조가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명을 거부한 활동보조인 5명의 서비스 시간을 약 60시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해석이 다르다. 고 조직국장은 “확인서를 안 써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 15시간 이하로 일할 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러 피해 가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재단의 입장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확인서를 안 써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이상을 일하게 되면 법정제수당을 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활동보조인 수가가 낮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 분들께는 복지부 수가의 100%를 드리고 있다. 또한, 시간 제약 때문에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몇 만원의 추가 입금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고 조직국장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해서 입금을 해준 게 아니다. 사인을 거부한 5명 분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임금체불포기 각서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몇 만원 넣어 준거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고발한 것도 5명 분이 아니라 의정부복지재단에 근무하는 활동보조인 전원의 임금체불건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원래 (활동보조인 5인도) 매달 이 확인서를 작성했고 잘 써줬다. 그런데 17년 9월에 갑자기 이 확인서가 부당하다며 못 쓰겠다고 하길래 그 달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다. 현재 구조적으로 보건복지부 수가가 법정제수당 등을 맞춰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 기관과 활동보조인이 모두 사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활보노조는 4일 기자회견 직후 중개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의정부시와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에서 의정부시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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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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