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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계 신년인사회...박능후 장관 "포용적 복지국가 구체화 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언급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법령을 빠짐없이 정비하겠다”
등록일 [ 2018년01월09일 15시46분 ]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국회의원 등이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년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 정치권 및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했다.
 

이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영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장애인소득보장 강화 등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등급제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통해 장애인 시설수용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립주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면 올해는 이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법령을 빠짐없이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완화 등도 언급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법,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년사에서 “예전부터 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에서 애를 쓰며 목소리를 높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국회가 받고 새정부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을 시행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신년사에는 두 가지가 빠져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애인들한테도 81개 중 1만개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50%미만을 받고 있다.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몸담고 있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개인에게 돌려서 그 동안 아픈 곳으로 남아 있었다. 작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광화문에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이 없어졌다. 2019년 7월부터는 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꿔서 등급제를 차례차례 폐지하고 종합적으로 맞춤형 지원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제도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집권여당이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책임있게 해나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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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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