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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열린 '이동권보장위원회'...전장연, 국토부 불성실 논의 비판
전장연, 국토부에 '장애인이동권위원회' 성실 참여와 장관 면담 촉구
"오는 12일 있을 2차 회의에 요구안 실현위한 구체적 방안 준비해야"
등록일 [ 2018년01월10일 11시08분 ]

지난해 9월 29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농성중이던 장애인의 요구안을 듣고 있는 김현미 장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나긴 투쟁 끝에 장애계와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간 대화가 시작되었으나, 장애계는 국토부의 불성실한 대화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성실한 대화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국토부와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지난 11월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오는 12일 두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장연이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진행한 농성의 결과물이다. 당시 전장연은 추석연휴를 맞아 시외이동 보장, 시내 저상버스 대폐차 지원, 특별교통수단 강화, 장애인전세버스 마련, 차세대 대중교통 접근권 개발 등 이동권 관련 5대 사안을 국토부에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농성 첫 날, 강남터미널에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장연의 요구안을 들은 후, 동석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그 자리에서 면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전장연 측과 국토부 실무진은 4시간에 걸친 면담 끝에 장애인 이동권 현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2차 위원회 회의를 앞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가 회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추석 농성 당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첫 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지만, 약속과 너무나 다르게 국토부 장관은 불참석했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만들어야 할 실무진들 역시 '노력하겠다', '논의해보겠다' 등의 안일한 답변과 불성실한 태도로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장애인도 보장받고자 10년이 넘도록 요구하며 투쟁해 왔으나, 그 시간동안 국토부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늘 같은 태도로 일관해 왔다"라며 "그러나 더이상 이러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김현미 장관의 회의 불참석 문제 역시 지적했다. 전장연은 "국토부와 위원회 구성 협의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는) 김 장관의 참여를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11월 8일 첫 회의때, 약속과 달리 김 장관은 불참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장연은 "불통 정권에서 소통하는 정권으로 바뀌며 장애인의 간절한 투쟁과 김 장관의 노력을 뜻깊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만큼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차후 진행될 위원회에 대한 위상과 방향을 제시하며 (요구안 실현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은 "오는 12일에 있을 2차 회의에서 장관 면담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 계획으로 답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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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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