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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에 일상을 끼워 넣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
[온더로드②] 장콜 숫자 부족, 기사 부족, 야간 운행률 감소 문제점을 돌아보며
등록일 [ 2018년01월11일 15시22분 ]

[편집자 주]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관하는 제7회 공익인권공모전에 참여하는 ‘온더로드’팀의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재를 싣습니다. 온더로드는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 현황 정보공개청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조사했으며, 이를 앞으로 세 번의 카드뉴스와 세 번의 기획기사 및 정리기사로 비마이너 지면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온더로드는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온더로드①] 카드뉴스 -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2급 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 합시다

 

필자는 2015년~2016년, 약 8개월 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의 불편함을 체감하였다. 이후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 개선 활동을 고민하던 중, 예비법조인이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약자 권익증진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 공익 인권 활동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팀원 5명이 의기투합하여 ‘온더로드’(On the road, ‘길 위에서’)팀을 결성하였다.


온더로드 팀은 2017년 10-11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100여명을 상대로 불편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11월~2018년 1월에 걸쳐 설문조사 응답자 중 총 5명(경기도 3명, 서울 2명)과 인터뷰를 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완료하며,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을 ▶장애인콜택시의 숫자가 적어 탑승대기시간이 길고 특히 야간 운영 차량이 부족하여 승차 포기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지자체별 별도 운영으로 인해 광역(시외) 운영에 제약, 지자체별 예산에 따른 이용요금 차이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세 번의 기사와 카드뉴스로 나누어 해당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자 한다.


‘장애인 인구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대수의 한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1대를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 한하여 1,2급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사용, 보호자 동반의 제한이 있다.

 

이용대상자에 관한 온더로드 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2017.12)
 

“아침에 예약콜을 할 수 있는데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만 돼요. 신장 장애는 투석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예약제가 안되는 거죠. 특정한 요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정기콜 제도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루 2회밖에 안돼요. 학교와 병원을 오가는 일상이 계속 되는데 하루에 2회밖에 이용을 못하니까 집에 가는 건 즉시콜로 예약해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4시간 기다려야 하는 거에요.” (서울 거주 여성 이용자 A 씨와의 인터뷰)


1,2급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보유대수 기준의 의미가 상실된다. 법정 보유대수 확보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도 문제이나, 법정 대수를 충족하더라도 야간 시간대 등에는 운행 대수가 대폭 줄어들어 콜 대기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의정부의 경우)법정대수는 딱 채웠어요. 포천이나 양주보다는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런데 법정대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22대가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니, 적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밤 10시 넘어가면 야간 차 1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도 1-2대 정도밖에 안 움직이고요. 그러다보니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많이 어렵죠.” (의정부 거주 남성 이용자 C 씨와의 인터뷰)


“어제도 밤늦게 일이 끝나서 아홉 시 넘어서 콜 했거든요. 앞에 열 명이 대기 중이었는데, 어쩌면 11시반이 넘어가서 아예 못 탈 수도 있으니 (콜센터에서)취소를 하라는 거예요. 24시라고 하지만 수원은 시내는 밤 11시 반까지 접수돼야 차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이후는 새벽이라 한 댄가 밖에 안 움직여요. 어느 날 초상이 났는데, 오후 4시쯤 되어서 장례식장에 가긴 갔는데, 올 땐 늦은 시간이라 안 된다는 거야. 오후 여섯 시인데. 결국 전동 휠체어 타고 왔어요. 배차가 다 찼고 미리 예약을 했어야 한대. 아니 그럼 사람 죽고 사는 걸 예약해요?” (안산 거주 여성 이용자 B 씨와의 인터뷰)


24시간 운영이 원칙이나 새벽, 밤에는 거의 운영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충족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홍보하지만, 실상은 인건비를 이유로 24시간 운영에 충분한 기사 채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건 기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장애인 콜택시 공단 쪽에서 야간에 운전하시는 기사님 수를 줄였대요. 초과수당인지를 안 주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운행하는 차가 서울에 10대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전체에. 저 야간에 차 안잡혀서 응급실에 갔다 퇴원하면서 10시간 넘게 응급실에 눈치보면서 있던 적 있어요. 1,2년 전 정도 된 일이에요.“ (서울 거주 여성 이용자 A 씨와의 인터뷰)


의정부시의 역시 오전부터 오후 3시 사이인 낮 동안은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법정대수 22대 중 18대 정도를 운행하여 배차가 비교적 많이 되는 편이나 오후 4시부터 운전 기사가 퇴근을 하여 운행 대수가 줄어들고, 오후 6시부터는 2-3대, 밤 10시 이후에는 1대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콜을 해야 하는 걸까. 한 이용자는 눈이 오는 날 저녁 5시 40분경에 콜을 했는데 밤 10시까지 예약이 차있어 귀가를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다. 

 

종잡을 수 없는 대기시간, 콜택시 운행 상황에 일상을 ‘끼워 넣기’

 

밤이 되어 장애인콜택시의 회전율이 대폭으로 감소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기약 없는 탑승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혹 이전 이용자의 목적지가 근거리이거나, 취소를 하였을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 대기자수에 비해 택시가 빨리 오기도 한다.

 

의정부 장애인콜택시 안내 문자
 

“의정부는 차가 대중없이 와요. 문자로만 와요.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순번 몇번입니다. 배차가 되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배차까지만 알려주고.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건 기사가 보내는 건데. 기다리고 있으면 10분 내에 도착합니다라고 문자가 와요. 준비하고 있는데 1분만에 도착했다고 한다든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오지? 대기시간이 안줄어든다든가. 그러면 시외에서 직전 이용자를 내려주고 오고 있는 차량인거죠.”(의정부 거주 남성 이용자 C씨와의 인터뷰)


의정부의 경우 출발 10분 전 안내 문자를 받기 이전에는 배차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외출 준비를 얼마만큼 하며 대기를 할지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전 이용자의 목적지에 따라 대기순번과 무관하게 대기시간이 정해지므로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해놓고 10분 만에 온 적 있어요. 빨리 왔으니 감사하게 타자 싶지만서도…. (질문자-계획을 할 수가 없네요?) 안돼요. 맞춰 오면 무조건 가야 해." (안산 거주 여성 이용자 B씨와의 인터뷰)


“(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갈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애매하고… 그 문자만 빋고 준비하는데, 기사님들도 딱 맞춰 도착하기 어렵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죠.”(의정부 거주 남성 이용자 C씨와의 인터뷰)


"차가 언제 배차될지 모르니까.. 언제는 너무 빨리 배차돼서 밥 나왔는데 차 와서 나가야 하고, 최대 10분까지 밖에 차가 안 기다려주거든요. 김치찌개에 찬물 부어서 5분 만에 먹고 나간 적도 있어요." (서울 거주 여성 이용자 A씨와의 인터뷰)


이렇듯 장애인콜택시의 탑승 시간에 맞추어 하루의 계획을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피곤함을 감내하는 콜택시 이용자들은, 콜택시가 도착한 뒤 몇 분 늦게 나갈 때 기사에게 “장애인들은 게으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운전기사와 상담원에게 겪는 피해에 관해서는 2편 기사에서 후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예약 취소 3회 누적 시, 1달 간 탑승 금지


여느 때와 비슷한 시간에 콜을 하였음에도 장애인콜택시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였으며 콜택시 탑승이 일정과 어긋나게 될 경우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의 일정이 예고 없이 변경되어 취소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정부와 안산 지역 이용자의 경우, 콜을 취소할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금지된다. 


“예약 후 일정이 바뀌어 취소를 해야 하는데, 취소가 3번 누적되면 한달 간 이용이 금지돼요. 또 룰이 단체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바뀌는데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죠. 정책이 바뀌는 것도 이용자의 편의, 권리가 아닌 지자체 등의 운영 주체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바뀌는 느낌.”(의정부 거주 여성 이용자 D씨와의 인터뷰)


“취소도 못 해요. 취소하면 그날 못 타던가. 차가 당도해 가는데 취소하면 지역마다 지침이 있어요. 취소/변동 하루에 몇 번 이러면 하루 이용 못 한다거나." (안산 거주 여성 이용자 B씨와의 인터뷰)


지자체는 이용자가 악의적으로 취소를 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방지하고자 취소 시 이용금지제도를 두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탑승 금지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오지 않는 택시를 취소하지도 못하고 언제 당도할 지 모른 채 기다리다 탑승을 해야 한다.

 

예약 방식의 불편함: 서울은 어플, 경기도는 전화or문자?

 

서울의 경우 사진과 같이 장애인 콜택시 어플이 있고, 이를 통해 택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탑승시간 예측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10분 전 알림 문자가 전부이다.


의정부시는 “시내에 차가 22대밖에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얼마 없는데, 서울처럼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수 억이 들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한다. 


한편,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 방식은 이용하기 전날 예약을 하는 ‘예약콜’과 콜을 하고 대기한 뒤 탑승하는 ‘즉시콜’(위 사진에서의 ‘바로콜’) 이 있다. 이 중 즉시콜을 할 때 어플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이용자들은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야 하므로 언어장애가 있을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대신 예약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산의 경우에는 문자로도 즉시콜을 할 수 있어 언어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언어장애 있는 분들은 문자로 하고. 근데 난 언어장애 없어도 문자가 더 편하고 빨라. 같이 있는데, 난 전화하고 언어장애 있는 분은 문자했는데 내가 더 늦었어. 전화는 통화가 걸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문자는 보내면 바로 ‘띡’ 하고 접수되고.”(안산 거주 여성 이용자 B씨와의 인터뷰)


“아침 7시에 티켓팅을 하듯 즉시콜 전화를 하면 전화가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폭주 상태거든요. 결국 너무 늦어져서 취소하고 의정부 경전절 같은 다른 대중교통 이용한 적도 많아요.”(의정부 거주 여성 이용자 D씨와의 인터뷰)


‘티켓팅’이라고 할 정도로 원하는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즉시콜 대신, 예약콜을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약콜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응답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정에 없는 이동을 해야 할 때에는 즉시콜을 할 수 밖에 없다.


“꼭 가야 하는데 상황인데 예약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불시에 일어나는 일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잖아요? (질문자-사람이 플랜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서 움직일 때도, 119는 전동휠체어를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구급차에 리프트가 없으니까. 밤에 아프면 몸만 가야 하고, 나는 누워 있고 나중에 누가 가져와야 해. 장콜이 24시간 돼야 그거 타고 가죠.”(안산 거주 여성 이용자 B씨와의 인터뷰)


법정 보급대수 200% 달성, 24시간 운행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기사 채용, 
저상버스 등 여타 대중교통수단에의 접근성 향상 요구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은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보급대수 기준의 형식적인 달성만을 주문했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운행이 되지 않아 택시가 무용지물이 된다. 주차장에 멈춰있는 택시는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시외 이동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장애인권단체들은 법정 대수의 200% 충족할 것, 즉 ‘이용 장애인 100명 당 콜택시 한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외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광역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시외 이동 및 환승, 지자체별 요금 관련 기사는 3편 기사에서 후술하고자 합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성남시에게 광역콜을 만들고, 법정대수의 200% 로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 광역콜을 만들 수 있거든요. 법정대수만 지킬 게 아니라, 200%를 지켜야만 시외 가는 것도 콜센터 만들어서 원활하게 예약할 수 있고. 200:1로 해두니까 너무 적어요. 성남은 3급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가능하게 해 뒀고(그래서 콜택시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해요).“ (안산 거주 이용자 B씨와의 인터뷰)


정부는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에 맞추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택시 숫자를 늘리지 않아 기존의 이용자들과 새로운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이용자들은 장애인콜택시의 숫자 확대뿐 아니라, 저상버스와 시외버스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장콜이 편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저도 활동보조인이랑 같이 버스타고 서울 나갈 수도 있고, 시외버스 타고 놀러갈 수도 있는 건데, 저상버스 100%가 되어서 버스가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장콜은 편하고 싶을 때 요금을 더 낼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 저렴하게 가려면 버스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장콜이 편하기 해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가서 버스 티켓 사는 것도 불편하니까요. 저상버스 배차간격을 보면 두 세대 중 한 대 와요. 버스 보통 기다리는 게 10-20분 되죠? 만약 저상버스 한 대 놓치면 40분을 기다려야 하는 거에요. 그러면 타기가 부담스럽죠. 또 와서 잘 탈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고장나 있어요. 아무리 점검하고 해도, 그게 워낙 민감해서 작은 충격에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포천에서 여기 오는데 저상버스를 타는데 경사로는 잘 나와서 올라 탔는데, 휠체어가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승객들이 다 내리는거에요. 버스가 운행을 못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상버스를 어떻게 타요. 승객들이 다 째려보면서 내리는데. 다음 차 왔는데 또 망가져 있고." (의정부 거주 남성 이용자 C씨와의 인터뷰)


장애인콜택시의 숫자 증대 및 콜택시 기사채용확대와 더불어 마을버스, 시외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야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온더로드 팀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콜택시 문제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장애인콜택시 불편사례를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것이며, 이후에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모은 목소리들을 기억하며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온더로드의 활동이 궁금한 구독자분들께서는 ontheroad.bkl@gmail.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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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로드 (이근옥) ontheroad.bkl@gmail.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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