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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엔 무대책, 패럴림픽 이동권 지원엔 ‘열심’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2차 회의 진행… 국토부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
장애계 “국토부, 장애인 이동권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답답함 토해
등록일 [ 2018년01월15일 18시07분 ]

2014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를 점거한 모습.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으나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 앞에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는 1차 회의(2017.11.8)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장애계와 2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 직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국토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2차 회의에서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휠체어 장애인 탑승권 확보 방안 △평창 패럴림픽 장애인 이동지원 등을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장애계는 극심한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에 대해 국토부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임차·바우처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만 답할 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핵심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무 강화를 위해 장애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중앙정부 책임 부과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공공화 운영 원칙 수립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기준, 도입 대수, 이용요금·시간·거리 등 지역 편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수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현재 표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회의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작 표준운영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갑갑함을 표했다.

 

국토부는 곧 있을 평창 패럴림픽을 맞아 장애인 이동지원 대책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패럴림픽 기간 중 장애인 관람객 수를 1만 5400명(휠체어 사용자 3100명 등, 조직위 추정)으로 예측하고 저상버스 44대, 특별교통수단 139대 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럴림픽 기간 수도권~강릉간 KTX 구간의 장애인석을 현행 5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한시적 대책일 뿐 사례별 지원도 없다”면서 “이동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의 탑승권을 보장하라는 장애계의 요구 또한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선에서 공회전했다.

 

저상버스 보급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물리적·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보급목표 차등화를 검토하겠다”면서 “저상버스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의 적극적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시내버스 중 차량 연한에 따라 대·폐차되는 버스에 대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박정수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지원할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장애계는 몇 해 전부터 대·폐차되는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국토부는 사실상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 김현미 장관도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두 번이나 불참했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패럴림픽에 대한 이동만 한시적으로 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애인 이동권 민관협의체는 지난 2017년 9월 29~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던 중 농성의 성과로 국토부와 구성한 민관협의체이다. 이들은 오는 4월 중순경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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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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