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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에 사회복지사협회가 나서야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사회복지사 자격강화, 한사협의 의도 반영된 것"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신장애 결격사유와 자격제도 강화는 무관" 반박
등록일 [ 2018년01월16일 19시07분 ]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배제하는 법의 개정의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8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적합하다고 인정 받을 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을 얻는다.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 규정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조현병환우회 등은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아래 한사협)가 개정된 법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정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권오용 KAMI 사무총장은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과 사전논의가 없이 이뤄진 차별적 법 조항에 대한 1차 책임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게 묻는다”며 “한사협의 윤리강령 실천기준에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KAMI 활동가는 제11조의2 개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강화하려는 한사협의 내부 흐름과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2월 23일 치뤄진 제20대 한사협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하거나 자격관리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안통과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1월 30일에 열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신승희 (사)정신장애인권연대 간사는 “정신질환자를 자격에서 차별, 배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삭제하는 재개정에 한사협이 앞장 설 뿐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각종 차별법령을 철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박진제 한사협 본부장은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한사협의 자격제도 강화 주장과 정신장애인 결격사유 조항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 또한 한사협은 자격제도 강화로 2급 자격증에 자격시험 도입, 실습시간을 120시간으로 확대, 3급 자격증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3급 폐지 하나만 성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사회복지사 중 자살현장 등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있다. 협회의 임무 중 하나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개정된 결격사유에 따르면 이들도 자격이 취소된다. 협회가 이 조항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면서 "또한, 작년 12월 20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같이 연대하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한사협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 받았다. 한 해 자격증 신청자가 약 7만명이다. 이 제도로 인해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더 제출하게 됐다. 우리도 일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단순히 진단서 발급 비용을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연간 7억원이다. 이 돈은 다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장애를 결격사유로 삼는 조항이 없다. 일본은 결격조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2001년도에 6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했다. 영국은 2013년도 개정된 정신건강차별금지법에서 정신질환자도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법인대표와 배심원 등 중요한 공직과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 법무부도 시험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의 한 단계이므로 장애로 인하여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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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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