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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 권리 보장돼야” 권고
질병관리본부·복지부에 감염인 차별 예방 및 예비의료인 교육 강화 등 방안 제시
등록일 [ 2018년01월17일 15시09분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거부당한 HIV 감염인 당사자가 "15년 다니던 병원 에이즈 환자라고 신장투석 거부,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HIV/AIDS 감염인(아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2007년~2016년 동안 인권위는 감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을 31건 접수하였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 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감염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있고 개별 진정사건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인권위는 2016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내국인 감염인은 11,439명이며, 2016년 신규 감염인은 1,199명(내국인 1,062명, 외국인 13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HIV/AIDS는 일상적 신체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6 HIV/AIDS 신고 현황’등에 의하면, 내국인의 감염경로는 성 접촉(75.02%), 수직 감염(0.07%), 마약주사 공동사용(0.03%), 수혈·혈액제제(0.34%) 등이다. 또한, 의료인이 감염인을 치료·진료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사바늘에 의한 HIV/AIDS 감염의 비율은 0.3%로 지극히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감염인이 겪는 의료차별의 실태는 심각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감염인 208명 중 40.5%가 치료·시술·입원 시 감염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 사용을 요구받았으며,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 기피·거부(26.4%),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21.6%), 공식적인 협진 경로 이외의 의료인에게 감염사실 누설(21.5%) 등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감염인들은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 기피를 가장 큰 차별이라고 여겼으며(전체 응답자 중 57.9%), 입원 기피·거부(50.3%), 요양병원의 입원 거부(51.1%)에 대한 불만도 컸다.


반면, 감염내과 의사 57명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낙인과 차별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 2.61점, B형 간염 및 간경화 8.26점, 다운증후군 11.56점, 신종 인플루엔자 16.30점, 조현병 16.98점이었고, HIV/AIDS 감염은 23.95점으로 그 어떠한 질병보다 낙인과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법」등 의료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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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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