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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노년유니온 등 "집주인은 받고 반지하 세입자는 못 받는 기초연금" 비판
기초연금 20만 원 받고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삭감..."빈곤노인에 대한 정책적 차별"
등록일 [ 2018년01월17일 16시08분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소득 70%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만 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이라고 보고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하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수급자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25만 원을 삭감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기초연금을 받는 당사자 99명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 존엄의 정신을 위배하고, 국민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헌법 소원에 이어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최빈곤 계층 노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역진적 격차가 생긴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기초연금을 몰수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 운용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하는 법체계 위반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가난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유령연금이고,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나 마찬가지이다”면서 “도로 가져갈 거면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왜 거짓말을 해서 없이 사는 노인들을 희롱하는가. 이것이 정부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잘못된 복지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3년 넘게 국회, 청와대, 거리에서 시위하고 호소했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면서 가난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누리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전 8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국민청원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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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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