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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노조 “‘낮은 수가’ 핑계로 부당 운영하는 중개기관, 특별감사해야”
중개기관 노동법 위반 실태 폭로, 정부에 책임 요구
“복지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방관해선 안 돼”
등록일 [ 2018년01월19일 17시38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폭로하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중개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았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은 19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폭로하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전덕규 활보노조 사무국장은 “현재 근로기준법도 지킬 수 없는 낮은 수가를 핑계로 중개기관의 부당한 운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사에 나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노동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방관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면서 기재부와 복지부가 적정 수가를 책정하고 수가 책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의 중개기관인 의정부복지재단에선 활동지원사들에게 사실상 체불 임금 포기 각서를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낮은 수가 등으로 인건비 이외에 주휴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중개기관을 상대로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활동지원사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활보노조 위원장인 김영이 씨는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며 복지재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그는 복지재단이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바우처 단말기 결제를 차단해버리고, 60시간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60시간 미만 일할 경우엔 주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복지재단이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을 줄 수 없기에 강제로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도록 단말기를 차단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 (60시간을 초과한) 36시간 일한 것에 대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다음 달 1일이 되면 단말기가 다시 작동되지만 60시간을 넘기면 또다시 바우처 단말기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2017년 수가 기준으로 60시간에 대한 임금은 41만 5800원(2018년 기준 48만 4200원)에 불과하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는 2017년 9240원, 2018년도는 1만 760원이다. 활동보조인은 수가에서 약 25% 정도를 중개기관 수수료로 떼인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로 복지부와 의정부 시장과 면담도 했지만 자기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중개기관 운영의 문제니 고용노동부로 가라는 답만 들었다”고 분노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중개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활보노조는 “중개기관은 장애인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이 끊기면 신속히 새로운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의무도 있”지만 근로계약과 서비스제공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보노조가 밝힌 경기도 N복지관의 2017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17년 1월 1일~서비스 이용인 종결 시 계약 기간이 종료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양명자 활보노조 부위원장도 장애인 이용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활동지원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달엔 70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다”면서 “한 중개기관에선 노조 가입했다고 의도적으로 일거리를 안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도 중개기관의 ‘횡포’로 인한 난처함을 토로했다. 김 활동가는 “의정부복지재단은 내 활동지원사가 노조 일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활동지원사가 2개월 동안 일을 못 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서 “중개기관의 이런 횡포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이 외에도 활보노조는 중개기관의 부당 운영 실태로 임금 꺾기, 휴식시간을 거짓으로 책정, 대기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등을 꼽았다. 활보노조는 “1시간에 10분씩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 일한 경우 6시간 40분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서 “중개기관은 깎은 시간만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당의 발생을 막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묶어두는 결과를 낳는다”고 기관의 임금 꺽기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가 출장, 여행 등 숙박하는 일정에 활동지원사가 동행할 경우 대부분의 중개기관은 수면 시간 등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활보노조는 “이용자가 잠자다가 화장실 갈 때, 체위 변경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 일 시킬 때 등 밤에 활동지원사는 자다 일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대기시간이지 ‘잠자는 시간’이 아니다”면서 “중개기관은 운영방침에 따라 하루에 정해진 시간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게 하기에 출장, 여행 등에 동행해도 24시간 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활보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은 강압적이고 위법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수가가 낮아서’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당당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또 이러한 중개기관의 뒤에 숨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업주에게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9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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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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