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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삭감 이어온 영국, 서비스 이용자 줄고 제공기관은 도산 위험
보수당 집권 이후 꾸준히 줄어든 성인 사회적 돌봄 예산
까다로워지는 대상자 선정 기준, 빠듯한 예산으로 제공기관은 ‘허덕’
등록일 [ 2018년01월24일 11시44분 ]

영국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예산 긴축의 여파로 대상자가 줄어드는데도 서비스의 질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제사회보장리뷰'는 2010년부터 시작된 보수당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Adult Social Care Service)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이 엄격해져 대상자가 줄어들고 제공기관은 재정 악화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돌봄, 여가, 상담 등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된 시장화 정책에 따라 공급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어 현재는 민간이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핵심 주체이다. 영국 정부는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기구인 '서비스 질 관리 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출된 예산(cash terms)’은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기간동안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예산(real terms)’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추세는 보수당 정권 내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2016년 전체 지방정부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액은 169억 7000만 파운드(약 25조 원)로 10년 전인 2005~2006년에 비해 18% 상승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1.5% 낮아졌다. 

 

보고서는 "성인 돌봄의 실질적 예산 감축은 △이용자 수 감소와 욕구 미충족 △돌봄 서비스 품질 저하 △인력 부족 △심화 제공기관의 재정 불안 등 네 가지 문제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성인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들. ©️한국보겅사회연구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실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는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표적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욕구의 정도가 ‘중대한(critical)’ 또는 ‘상당한(substantial)’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증 대상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당장 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집중되면서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과 양은 하락하고 있다. 예산 압박으로 인해 서비스의 내용이 대상자의 단순 상태 개선이나 신변처리 등의 기본적 서비스 중심이라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제공기관의 재정적 어려움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산감축으로 인해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제공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육 및 복지비용에 사용할 재정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제공 기관의 재정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라며 “현재 성인돌봄제공기관협회(ADASS)에 소속된 기관의 80% 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2016년에는 최소한 65%의 지자체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기관 도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17-2018년부터 2019-2020년까지 3년 동안 지방정부에 44억 파운드(약 6조 6천억 원)를 추가 지원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성인 사회적 돌봄 지원금’ 2억 4000만 파운드(약 3600억원)를 2017-2018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영국정부가 얼마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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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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