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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방문 요구한 장애인들에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농성 이제 끝내달라”
중증장애인들, 노동권 보장 촉구하며 71일째 농성 중
‘농성장 방문해달라’는 요구에 페이스북 댓글로 ‘실망스러운’ 답변 남겨
등록일 [ 2018년01월30일 18시06분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댓글창 캡처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늘로 중증장애인노동권 농성이 68일째인데 장관님 한번 만나기 힘드네요. #김영주장관 #중증장애인노동권 #중증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중증장애인사회적공공일자리1만개 #김영주_장관님! 중증장애인과 부모들이 기다립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장으로 오세요.” (고 아무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 등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농성을 이제 그만 끝내고 TF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71일째(30일 기준) 농성 중인 장애인들에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을 이제 그만 끝내달라’는 답변을 남겼다.

 

지난 26일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댓글창엔 '#중증장애인노동권' 해시태그와 함께 ‘농성장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댓글 수십 개가 게시물마다 달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법상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설립 및 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71일째(30일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 농성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민관협의체는 구성하기로 했으나, 김 장관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속해서 댓글이 달리자 지난 29일 김 장관은 “농성을 이제 그만 끝내고 TF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70일 만의 ‘직접 응답’이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김 장관의 댓글엔 ‘좋아요’ 대신 ‘화나요’라는 표정이 눌려 있다.

 

이에 전장연 활동가들은 “저희는 장관을 직접 만나 뵙고 TF의 방향과 힘을 느끼고 싶습니다”, “TF가 구성되었다고 농성을 접으라 하시네요. 저희는 장관님의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부디 충무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농성장에 발걸음하셔서 제대로 약속해주세요”라며 김 장관의 ‘실망스러운’ 응답에 댓글을 달았다.

 

아래는 김 장관의 농성장 방문을 촉구하며 김 장관 페이스북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남긴 댓글이다.

 

- 저는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4년제 대학도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땄지만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언어장애가 있으며 전동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매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주 장관님, 우리들의 한스럽고 답답하고 절절한 이야기에 직접 오셔서 귀 좀 기울여주십시오. (문 아무개)

 

-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달장애부모들이 장관님 면담을 요구하며 충무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농성 중입니다. 대화에 응해주시고 중증장애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발달장애자녀 부모 김아무개)

 

-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노동의 가치에 따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며,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도, 그들의 일상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계획을 함께 책임감 있게 논의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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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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