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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결국 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인권위 "강한 유감"
충남도 행자위, 폐지안 심사 보류한다더니 바로 다음날 원안 가결
인권위, "수차례 권고에도 폐지안 상정...국제사회 공조 검토 등 대응할 것"
등록일 [ 2018년01월31일 18시29분 ]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1월 16일, 한국당 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밝힌 폐지안 발의 이유는 '도민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보수 개신교계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며 폐지 요구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국당 의원들이 폐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월 30일 진행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폐지안은 2월 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진행상황을 주시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에게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제, 개정 권고'에 이어 2017년 6월에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을 통해 인권조례의 제정 및 확대를 권고했고, 2017년 6월 8일에는 충남의회 의장 및 충남도지사에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후에도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지 제안이유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반복된 인권위의 권고와 두 차례의 폐지 반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충남도의회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찬반논의 끝에 '다각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폐지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충분한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라며 "이는 도민 전체의 인권증진 및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오는 2월 2일 열리는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충남도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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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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