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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첫 방문 보고서 공개
카탈리나 데반다스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위에 방북 보고서 제출
장애인 정책 시행되고는 있지만 낙인, 차별 심하고 접근성도 심각
등록일 [ 2018년01월31일 17시57분 ]

북한 장애인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유엔 독립 전문가가 북한에 직접 방문해 인권 현황을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3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후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장애인 권리에 관한 방문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her visi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체계,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개요와 더불어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북한에서 장애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는 '조선장애인보호연맹'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서 장애인 이슈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한다. 연맹은 5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는 조금이라도 약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경멸당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쉽게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며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주 무시를 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것을 드러내길 꺼리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일 할 기회가 없는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갇힌 채 생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별보고관은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가지고 방문했으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을 방문하거나 정신장애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에 관한 정보 역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데반다스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 역시 북한에서 허용한 것만 검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검토를 허용한 법률 내에서 '불구(incapable)', '벙어리(dumb)',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무능한(partially or totally incompetent)'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법에 사용된 차별적 단어뿐만 아니라 조항의 내용 역시 지적되었다. 차별적인 조항은 특히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 정신장애)에게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이들을 법적 능력이 없는 자들로 보아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없고, 자녀 양육을 하거나 입양을 하지도 못한다고 데반다스 특별보고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를 요청할 방법도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제한된 정보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북한에 장애 관련 통계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 여부가 포함된 인구조사는 2008년이 처음이었고, 2014년에는 연령, 성별, 장애 유형, 결혼 여부, 경제 활동 및 교육 수준 정보가 포함된 조사가 4개 지역(함경남도, 강원도 및 평양남・북도)에서만 진행되었다. 다행히 2018년 인구조사에서는 장애에 관한 정보가 더 확보될 예정이다.

 

북한에서 장애인은 계속해서 배제 및 분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공공건물을 비롯해 대부분의 건축물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특별보고관은 전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 대중교통 역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데반다스 보고관은 북한 '건설감독성' 산하의 '건설기술지도위원회'가 접근성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최신 국제 접근성 기준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왜소증을 가진 사람이나 정신적 장애인 등이 특정한 시설에 고립되어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방문 기간 동안 정신적 장애나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 문제 역시 지적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교육 현장에 미비하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경한 아동들만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별보고관은 그나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기숙학교가 있긴 하지만, 일 년 중 겨울에 두 달, 여름에 한 달만 집에 올 수 있기에 많은 부모들이 학교에 보내길 꺼린다고 설명했다.

 

데반다스 특별보고관은 "북한 첫 방문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추후 다른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이런 점에서, 다른 인권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북한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방문과 보고서가 북한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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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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