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2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이동권ㆍ접근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시외이동권’ 근거는 마련됐지만...당장 실현은 ‘먼 일’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화” 보도들 모두 오보
최종 본회의 통과된 안에서는 삭제
등록일 [ 2018년02월01일 11시48분 ]

 

31일 연합뉴스는 “휠체어 장애인도 고속버스 탄다…의무화 법안 국회통과”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들이 이를 받아 썼는데, 비마이너가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6년 11월 7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원안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의 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장거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왜 삭제가 된 것일까. 2017년 2월 14일, 12월 14일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연구 중인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 버스 개조차량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연구가 19년 9월에 끝나므로 지금은 기술적용이 어렵다는 근거다. 두 번째는 ‘장애인콜택시 등 이미 장애인 이동교통수단이 많다’는 일부 국토교통부 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17년 2월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연구 용역을 준 휠체어 탑승장치 연구를 언급하며, 실제 차량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테니 연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자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기에 연구를 끝내겠다”는 답변을 한다. 그 뒤 12월 14일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거리 노선버스 설치를 저상버스처럼 국가,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넣은 뒤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개인 승용차가 보편화 되어있고 장애인콜택시 등을 장거리 이동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발언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도“현재 저상버스, 부름택시 등 장애인 이동수단이 굉장히 많다. 시외버스에 휠체어 장착이 의무화 된다면 시설 낭비가 우려된다”며 동감을 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유로 든 기술개발에 대해 장애계의 의견은 다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국토부는 기술개발을 이유로 자꾸 시간을 늘리고 있다. 현재 충분히 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연구용역이 거의 2020년도까지다”라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휠체어 탑승 장치 설비를 의무화 해야 한다. 국토부와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었으나 답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말대로 다른 장애인 이동수단은 충분히 확보가 됐을까. 그렇지 않다. 저상버스의 경우 시내에서만 운영되고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 대기시간이 길어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 없다. 장애인콜택시는 법정의무대수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많아 그 수도 부족하다. 게다가 배차간격도 넓고 대다수가 해당지역의 인접시군까지만 운행해 시외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 밖으로 나갈 때, 목적지가 병원인 경우만 탑승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시외버스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도 승차할 수 있지만 접이식 휠체어는 짐칸에 실어야 하고 전동휠체어는 탑승 금지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과 휠체어를 분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이 명절 때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외이동권 확보를 외치는 이유다.


한편, 본회의를 최종 통과된 수정안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부여, 승하차 편의제공,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올려 1 내려 0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휠체어이용자, 올 하반기부터 고속・시외버스 타고 고향 갈 수 있어
장애인 시외이동권 기대하며 시승식도 열었는데… 이후 진행은?
장애인, 지역 간 이동률 매우 낮아… 열악한 시외이동권 드러낸 ‘교통약자 실태조사’
고속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부는 '수용' 버스업체 '불수용'
인권위, ‘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 탈 수 있어야’ 국토부에 권고
2021년까지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고속버스 못 탄다?
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탈 수 있을까… 국토부, 연구 돌입
'프리미엄 고속버스, 언제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할 것인가?'
고속터미널에 울려 퍼진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장실 출입구·극장 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 개선된다 (2018-02-12 15:00:22)
인권위, ‘소규모 음식점 등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복지부에 권고 (2018-01-31 19:03:07)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오직 그의 장애 때문일까?
대책 없는 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의 현주소 정부의 커...

복지부의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저임금에 시달리...
우리 운동의 지향과 공동체의 일상은 어...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