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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개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 담은 독자 조항 삽입해야”
장애계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 꾸려 장애계 단일 개헌안 제시
등록일 [ 2018년02월08일 19시11분 ]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장애계도 뛰어들었다. 57개의 장애계 단체가 연합해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를 꾸리고 장애계 공동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계 단일 개헌(안)을 제시했다.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은 독자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개헌을 향한 신호등이 켜진 셈이다. 하지만 그 흐름과 관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 개편에 치우쳐 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인권이 취약한 계층의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렇기에 더욱더 국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장애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관련 문제들은 단순히 법률적, 행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내용을 담아내야만 풀 수 있다”면서 “정의당도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수 조건은 현행 제34조 5항의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자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국민’과 ‘시민’의 범주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되었던 존재인 장애인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별도의 독자조항을 두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헌법은 장애인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장애인은 늘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다”면서 “헌법은 ‘신체장애자’라고만 표시하고 있지만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장애인의 삶이 녹아나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종필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며, 각국의 구체적 법률을 통해 법적 효력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한국 또한 헌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협약 정신을 수용하여, 장애인의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현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정부보고서 심사결과 한국의 경우 60건의 시정권고가 내려진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의 40% 이상이 장애 관련 사건이지만 이 중 90%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직접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 개헌특위와 문재인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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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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