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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학대 알린 ‘내부고발자’ 징계 위험에 처해… 인권위 ‘긴급구제’
“부당전보, 시말서 제출은 인권침해… 심리적 고통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예상”
인권위법에 따른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등록일 [ 2018년02월13일 09시59분 ]

시설 내 성폭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내부 직원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측이 인사상 불이익을 행사하자, 인권위가 12일 인권침해라며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자문과 구조도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도 이천의 한 장애인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설 내 생활인 간 성폭력 등을 시설 원장이 보고받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생활인 4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 직원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천시장에겐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재발방지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던 ㄱ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인권위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법인 대표가 자신을 제보자라고 낙인찍어 각종 불이익을 줬고, 이어 오는 13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등 징계를 하려 한다며 지난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설 측이 ㄱ 씨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사무원에서 단순 작업하는 부서로 업무 위치를 변경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6일, 시설 측은 ㄱ 씨가 인권위 제보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시도했으나 이같은 행위가 인권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장애인단체의 지적에 인권위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13일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한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부당전보, 임시진상조사위원회 출석, 잇따른 시말서 제출과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와 징계 시도는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심리적 고통은 물론 징계 수위에 따라 신분상의 변화와 금전상의 손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는 인권위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긴급구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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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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