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6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노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노동권 보장 외친지 85일만에 드디어 정부와 협의 길 열렸다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조항 삭제',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 민관TF 구성 합의
중증장애인 노동 현실 알린 85일간의 농성 중단..."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등록일 [ 2018년02월13일 12시47분 ]

13일 오전, 한국당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진행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농성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언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장애계가 정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TF'와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85일간 이어온  농성을 중단했다. TF를 통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요구안 실현을 위해 정부와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농성 중단을 알렸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21일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통해 정부와 구성을 협의한 TF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TF'와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 TF' 두 개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TF에서는 대안을 마련한 후 올해 12월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목표로하는 또다른 TF는 올해 5월 고용노동부 정부예산안에 일자리 도입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월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첫 회의 일정도 2월 28일로 미리 정해졌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농성 '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많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노동부로부터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답은 받았으나 몇 개를 만들지는 확답받지 못했다. 이것이 1만개가 될지는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이 8천 명 있다고 한다. 이들의 직종을 공공일자리로 바꾸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산수'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인간 존재의 존엄과 연결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생적 소비계층', '폐기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절망을 없애고 인간의 자존감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며 "우리는 싸우는만큼 앞으로 간다. 싸우지 않으면 사람이 분리, 배제, 거부, 소외되는 차별적 사회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농성에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농성장 곳곳에는 "아침밥 먹고 출근하는 아들 모습이 보고싶다", "나도 딸에게 용돈 받아보고 싶다"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오수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회장은 "우리가 언제까지 '남이 주는 빵'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기가 번 돈으로 '먹고 싶은 빵'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부회장은 "우리의 미래는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농성은 접지만) 미래를 온전히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앞으로의 투쟁을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전장연 등 농성참여 단체들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은 시설과 방구석에서 눈물로 세월을 지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외로운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힘차게 농성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며 연대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러나 아직 성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기에 노동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실제 예산이 책정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85일간의 농성 끝에서야 김영주 장관의 면담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라며 "함께 살기 위해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TF가 협상력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노동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공성에 기반한 노동사회 새 디자인, 장애인 노동권 대안으로 논의해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받은 장애인 노동자, 6년 사이 ‘3.7배’ 증가
공공일자리 1만개 TF,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대통령님,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만납시다
‘장애계-고용노동부’ 노동권 논의하는 민관 합동 TF 시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단계적으로 개편"
농성장 방문 요구한 장애인들에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농성 이제 끝내달라”
장애인 노동권 농성 51일째...국회 환노위원장 등 면담 촉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받으면 안 된다고?
장애인 노동권, 30년 침묵의 시간을 깨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15만원...“장애인 노동권, 이대로 괜찮습니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체불임금 요구한 활동지원사 해고·징계한 중개기관이 ‘우수기관’? (2018-02-26 17:23:5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단계적으로 개편" (2018-02-07 18: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