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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 참정권 보장 담은 요구안, 선관위에 전달
등록일 [ 2018년02월13일 14시15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이 오는 6월 열리는 동시지방선거 전 과정에서 장애 유형에 맞춘 편의를 제공하라며 13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선 특별시장·도지사 등을 뽑는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각장애인들은 또다시 수어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선거방송을 봐야 하고, 발달장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로 가득한 선거공보물을 받아봐야 하며,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투표장으로 인해 ‘참정권 포기를 강요당해야만’ 한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한 10여 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결된 법안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선거 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장애 유형에 맞게 제공 △투표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 지원에 관한 교육 강화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차별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 개정 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명시 △비밀투표·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임시투표소 제도 폐지 등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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