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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새로운 시대의 헌법, 성소수자의 존재와 존엄이 담겨야 한다"
등록일 [ 2018년02월22일 15시47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2일 오전 청와대 앞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긴 개헌안 의견서를 알리며 이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평등권 강화를 위해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해서도 현행 제36조 제1항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로 수정하고, ‘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재생산권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의 권리’ 중 인터섹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신설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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