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3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 멈춰야"...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 열려
"가난 때문에 멸시와 지탄의 대상, 감시의 대상이 되는 세상 끝내야"
등록일 [ 2018년02월23일 17시41분 ]



2014년 2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송파 세 모녀’는 세상을 떠났다. 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국무회의에서 “있는 복지제도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전환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도 송파 세모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부양의무제 '폐지'가 아닌 '기준완화'로 후퇴했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송파 세 모녀가 처했던 현실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23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은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고, '죽음보다 가난이 더 두려운 사회'를 멈춰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스님은 “4년 전에 명을 달리한 송파 세 모녀는 단순한 세 사람이 아니다. 송파 세모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송파 세 모녀와 비슷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가난 때문에 멸시와 지탄의 대상, 감시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없으면 좋겠다. 송파 세 모녀의 명복을 다시 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가지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사회복지사인 강상준 씨는 “사회복지 현장에 나와서 일한지가 20년 가까이 됐다. 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많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된다. 송파 세 모녀의 가장은 10년전, 가족들에게 암치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가족도 목숨을 끊었다. 소위 ‘송파 세모녀’ 같은 죽음이 현장에 참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왜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나.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 모두를 향한 말이다. 죄송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던 국가와 사회가 죄송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 지금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만 하는 시혜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올려 0 내려 0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증평 모녀 사건에 시민사회단체 “턱없이 낮은 복지 선정 기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희정 충남도지사, 인권조례 폐지안 '양보할 수 없다' (2018-02-27 15:23:01)
인권위, "올림픽 폐막식 현장과 중계방송 모두 수어통역 제공해야" (2018-02-23 14: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