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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고용노동부’ 노동권 논의하는 민관 합동 TF 시작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위한 TF 첫 회의 열려
등록일 [ 2018년03월05일 11시47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
마침내 장애인 노동권 관련 민관 합동 TF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계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이번 TF 위원은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단체와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고용(고용률 19.5%)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및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한 채 농성하기도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TF 구성은 이들의 요구 사항이었다.

 

이에 마침내 지난 2월 28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TF 첫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TF도 조만간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의 증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 5월까지 집중 논의하여 2019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현장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

구분

소속

성명

정부

(3명)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

김환궁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정태길

장애인공단

(2명)

고용촉진이사

박관식

정책연구실장

김언아

장애인단체

(5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전문가

(3명)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영애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

구분

소속

이름

정부

(3명)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

김환궁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정태길

장애인공단

(2명)

고용촉진이사

박관식

고용촉진국장

이계천

장애인단체

(5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전문가

(3명)

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중부대학교

김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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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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