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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월 30명' 직업훈련에 '30% 취업률'까지 달성하라는 경기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현장중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 담당 단체, "너무 적은 예산...성과중심, 탁상행정" 비판
등록일 [ 2018년03월05일 19시34분 ]

지난 2017년,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훈련생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새누리부모연대 제공.
 

경기도가 '현장 중심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을 2018년부터 본사업으로 책정했으나, 현실성 없는 예산 책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 중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은 발달장애인을 직무 현장에 '선 배치'한 후, 직무지도사로부터 '후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해나갈 수 있게 하려고 고안된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년간 안산, 의왕, 성남 등 도내 9개 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 1월 기준 참여자 100명 중 42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취업'에 성공했다.(관련기사: '선 배치 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경기도에서 첫 삽)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지하고, 2018년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산은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총 2억 원. 이마저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각각 1억 원씩 배분했고, 북부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5천만 원씩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공고문에 따르면, 북부와 남부 권역에서 각각 월평균 60명이 사업에 참가해야 하고, 이 중 3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훈련수당 역시 월 5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해 보험 역시 가입해야 한다. 코디네이터와 직무지도사로는 사회복지사를 3명 고용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아래 새누리부모연대)'는 이러한 경기도의 예산 책정을 "현장 중심 직업훈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자 실적 위주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부모연대는 경기 북부 동부권역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새누리부모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5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사회복지사 3명의 인건비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4만5천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수연 새누리부모연대 대표는 "시범사업 때부터 예산 문제 때문에 차질이 많아 결과보고 대회에서 재차 예산 확보를 강조했음에도, 본 사업 예산은 더 줄어들어 경기도가 사업을 수치적 성과로만 환원하려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 사업에서는 직무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러한 예산으로는 하루 5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수준으로밖에 임금을 줄 수 없다"라며 "'나쁜 일자리'가 되다 보니 직무지도사 모집 자체가 어려웠고, 결국 자격을 갖춘 부모연대 회원들이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발달장애인을 또다시 가족이 '열정페이'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부모연대의 오랜 투쟁과 농성으로 맺은 결실이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예산을 증액했고, 경기도 역시 사업의 효용성을 인정해 본 사업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취업률 3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은 무시한 채 '저예산 고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현실을 반영한 추경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고, 추후 본예산에도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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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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