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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노역에 횡령까지 저지른 대구 성보재활원 대표이사, 2년만에 복귀
2016년 대구시 '권고'로 사퇴한 대구 성보재활원 대표이사 복귀
대구장차연, "길 열어놓고 복귀 사실 알면서도 무대응했다" 대구시 비판
등록일 [ 2018년03월12일 17시48분 ]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에서 한 거주 장애인이 시설 내 쓰레기 분리수거, 폐자재 소각 등의 일을 하는 모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여년간 지적장애인 거주인의 노동력과 금전을 착취하고, 시설 보조금 역시 횡령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표이사가 사퇴했다가 불과 2년만에 법인 이사로 다시 복귀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대구시를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대구시에 있는 '성보재활원'이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이듬해 1월에는 대구시가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보재활원이 지적장애인 3급 거주인 손아무개 씨에게 청소, 잔반처리, 양계장 닭 사료 주기, 죽은 닭 수거 및 폐기 등 잡일을 강요해 하루 15시간 노동을 시켰으나 임금은 비정기적으로 월 1만 원~5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거주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든 여행경비를 거주인 장애 수당과 수급비에서 인출하고, 무연고 사망 거주인 금품을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나온 시설 연료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반납하지 않았고, 직원용 의복을 구매하면서 거주인 의류를 구입한다고 허위 품위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특별감사 이후 법인 시설 관련자 8명에 대한 문책과 시설장 교체, 그리고 대표이사 사퇴를 권고했다. 당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 등은 사퇴 '권고'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비리횡령 및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점, 그리고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구시는 노역을 당했던 거주인은 이제 더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시설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거주인 금전도 다시 통장에 입금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년만에, 대구시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했던 성보재활원 오아무개 당시 대표이사가 다시 성보재활원 법인 이사로 복귀했다. 더구나 이 사실을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대구시로부터 처벌, 즉 '해임명령'을 받았더라면 불가능했겠지만 당시 사퇴 '권고'를 자진해서 받아들였던 형태였기 때문에 다시 법인 이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인 인권 유린과 비리 행각에 책임이 있는 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법인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복귀를 알면서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대구시를 대구장차연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장차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성보재활원 사태는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 사회복지시설 비리이자 장애인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으로, 시민들은 엄중한 조치를 통한 대구시의 의지를 드러내길 기대했다"라며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비리인사를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고, 복귀를 도운 꼴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오아무개 이사에 대한 해임명령 △대구시장과 북구청장의 공식 사과 △근절대책 마련 등을 대구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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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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