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2일sat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노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종교행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서울시는 왜 눈감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책 촉구
“‘노동존중특별시’ 선언했지만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 정규직화는 0명”
등록일 [ 2018년03월13일 12시04분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설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의 종교를 믿지 않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당 대우와 차별을 받아야합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김기홍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2015년 1월부터 마천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김기홍 씨는 근무 도중 수많은 부당한 처우를 접하게 됐다. 그 중 하나가 특정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마천복지관은 조계종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상급자들로부터 신도증을 만들라고 한다거나 매주 월요일 회의 시작 전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외우게 하고 직원들에게 발원문을 작성토록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공금 횡령 및 반복되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 등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인권위원회 등에 알렸다. 이에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서울시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서울시가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복지관도 위탁 법인이 바뀌면서 이전 법인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12일 다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나와 다시 서울시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후원금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탄압한다”면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는 낭비라고 여겨지는 현장 속에서 일과 휴식의 양립, 저녁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만 팽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복지지부는 위와 같은 종교행위 강요 등의 부당한 행태가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종교법인들이 시설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이런 비민주적 관행을 전혀 지도감독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지부는 또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면서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는 한명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나서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년간 무료노동이 수백시간에 이르기도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지부는 2016년 말부터 서울시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1차 협의 당시부터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에 연장근로수당을 명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지금의 사회복지법인들은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익성이 너무 강하다. 자신들의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후원을 강요해서 국가보조금이 부족한 것을 노동자들이 책임지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빠르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에 △사회복지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되도록 지도감독 체계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금지 △임금의 중간착취와 후원강요 금지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 등을 요구했다.

올려 0 내려 0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회복지노동자도, 장애인도 모두 '잘 사는' 길, 공공성 강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활동보조인'의 새 이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불러주세요! (2018-04-06 16:06:19)
국회 입법조사처 ‘인건비·기관 운영비도 안 나오는 활동보조 예산, 제대로 편성해야“ (2018-03-09 15: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