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21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부터 철거하는 '장위7구역' 강제집행 현장
재개발 갈등 극에 달한 장위동, 치매 노인 부부, 여성 혼자 있는 집부터 집행 시작
민간 용역, 가족 구성원도 '조합원 허락 받아오라'며 출입 막고 욕설·폭행
등록일 [ 2018년03월14일 20시28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장위7구역의 철거대상 주택 출입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다.

 

재개발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주민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속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위동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시 뉴타운 3차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총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구역은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었고, 다른 지역 역시 사업 추진 측과 포기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중 장위7구역은 2013년이 되어서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났고, 2016년 관리처분이 되었다. 이로써 장위7구역에는 '재개발조합'이 민간 사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 즉 조합에 가입해 재개발 이후 새로 새워질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조합원'의 자격을 거부한 주민들도 있다. 이들은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용 보상금을 시세에 비해 40%가량 적게 받았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해 조합원 등은 "'알박기(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행위)'를 한다"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투쟁 철거민 측은 "터무니없는 감정평가로 일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서울시, 그리고 비대위 측 감정평가사들 세 명이 제출한 감정평가에 누락된 재산 사항이 많거나 유사한 지역의 같은 용도 건물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금청산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없다. 전세로 가거나 자녀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지방으로까지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의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루빨리 진행해 아파트 착공을 진행하려는 조합 측과 투쟁 철거민들의 갈등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동절기 강제집행 금지'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동절기'가 끝난 3월부터 강제집행이 반인권적 방식으로 속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8일, 치매 3급 판정을 받은 78세 남성 부부가 거주하는 집을 조합 측은 강제집행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 대상 주택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4일 오후 2시 30분, 강제집행이 또 이뤄졌다. 미성년자 한 명을 포함한 세 자녀와 50대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지이다. 이날 집 안에는 50대 여성 구아무개 씨 한 명만 있었다.


'주식회사 칠복경호'에서 파견된 경호원 30여명을 대동한 조합은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 4명과 함께 구 씨의 집을 찾았다.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을 찾은 조합원들과 법원 집행관, 용역업체 측과 투쟁 철거민 및 연대단위들의 대치는 약 3시간 가량 이어졌다. 대치 상황 내내 용역업체 경호원들과 투쟁 철거민들 및 연대 단위 관계자들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14일 오후 3시경 법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세 자녀와 50대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집의 아들 이 아무개 씨(17세)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세 시간여에 걸친 대치상황 끝에 결국 강제집행은 중단되었다. 투쟁 철거민들과 연대 참여자들이 용역업체 저지선을 뚫고 집 앞 골목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 씨의 아들인 이아무개 씨(17세)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목을 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수차례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 씨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조합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며 들여보내지 않았다"라며 "더구나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가했다"라고 전했다.


신희철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대위가 만나 강제집행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그럼에도 강제집행을 강행한 조합과 법원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경호 인원 배치를 하려면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라며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종암경찰서와 통화를 할 때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경찰은 이미 경호원이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처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씨의 집 앞 골목은 '장위7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비롯한 재개발 반대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칠복경호' 측 경호원들은 집회 장소 입구를 가로막은 채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종암경찰서 측은 "주정차 위반이나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에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칠복경호' 측 경호원들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집회 장소를 보호해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지만, 경찰은 '민간 용역'들이 집회 장소 출입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대 단위가 몸싸움으로 용역들을 뚫고 들어가서야 '집회 장소'라며 용역들을 해산시켰다"라며 "경찰은 공권력을 갖지 않은 민간 용역업체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감시할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강제집행은 대치가 세 시간 가량 이어진 5시경이 되어서야 중단되었다. 심대구 철거민 대책위 부위원장은 "(재개발법은) 우리같이 법 모르는 주민이 개처럼 쫓겨야하는 법"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심 부위원장은 "요즘 정말 사는게 사는 게 아니다. 연대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정부도, 구청도, 시청도, 경찰도 모두 외면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 덕분에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장위7구역에서는 지난해 철거민 중 한 명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할복해 4시간여 이르는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재개발로 ‘시끌’한 성북구, 철거민들 서울시에 대책 호소
유엔특보, 한국 주거 정책 '인권 기준 미달' 우려
단전·단수로 고립된 장위7구역 철거민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논의 미뤄져...4월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 (2018-03-15 19:12:57)
거주인 노역에 횡령까지 저지른 대구 성보재활원 대표이사, 2년만에 복귀 (2018-03-12 17:48:09)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신입생모집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우생학, 우리 시대에는 사라졌을까
우생학, 미국에서 중흥기를 맞다 우생학은 유럽에서 시작...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