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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논의 미뤄져...4월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
15일 본회의 논의 예정이었던 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인권단체들, “안 전 지사 성폭행 혐의를 인권조례 폐지 근거로 들지 말라”
등록일 [ 2018년03월15일 19시12분 ]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되던 당시 폐지안에 반대하는 일부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현수막을 들고있는 모습. 사진제공=충남도의회

15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 의결 예정이었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아래 충남 인권조례폐지안)’재의결이 연기되었다. 이로써 충남인권조례 폐지 역시 연기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조례의 향후 방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후 안희정 당시 충청남도지사는 26일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며, 만약 재의안을 회기 내에 논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인권조례 폐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 재의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의안은 4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등 인권단체들은 “기득권 정당의 눈치 보기로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인권조례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조례이 향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조례 폐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라며 “그러나 미투운동의 흐름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미투운동은 여성혐오, 성차별적 권력과 위계에서 일상화됐던 성폭력을 폭로하는 것”이며 “성별을 근거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정상화 하며 차별을 정당화 했던 역사는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병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라며 미투운동과 인권조례가 궤를 같이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권력에서 밀려나 공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며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공모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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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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