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9일su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근혜 정부 때보다 줄어든 발달장애인 예산...'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투쟁 선포
발달장애인법 제정된지 3년, 국가의 방기 속에서 장애인 가족 비극 계속돼
등록일 [ 2018년03월20일 16시07분 ]

한 기자회견 참가자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는 문구를 손에 들고 있다

 

2014년 4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지원과 권리옹호 등을 명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국가 지원 부족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던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법이 제 역할을 못하니 비극도 계속되고 있다. 2014년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듬해에 대구에선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의 부양의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고작 85억 원이었다.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427억이 필요하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부족한 수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수립했던 예산인 90억 원 보다 삭감됐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지 3년이 되어 가지만, 정부가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법이 무력화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삶, 국가책임제 촉구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 날, 이들은 ▲가칭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책임제 실현 민관정책협의체' 구성 ▲국가 수준의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회 수립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예산 증액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박금순 경북장애인부모연대 포항시지부장은 “저는 오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왔다. 왜냐하면 활동보조인과 시간이 맞지 않아 문을 닫아 두고 왔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인가. 대한민국 시민은 맞나. 그 아이가 노동을 할 수 없고 국가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삶을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건가. 온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가 왜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인 진단을 받을 때 나는 그 애가 장애를 영원히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장애인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친듯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 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한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가 하루는 남편에게 아이와 같이 죽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뒤가 너무 걱정된다.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시설 밖에 없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시설에 들어가면 그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며 "이대로 여기에 살게 할 수는 없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이제 장애인 부모도 정말 살고 싶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했던 이야기들을 지켜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문제, 직업, 소득보장 등을 국민의 지지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표는 “그래야만 20만 발달장애인과 80만 중증장애인들이 더 이상 자살하지 않고 그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선포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역시 발달장애인의 삶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몸무게가 90킬로가 넘어가는 우리 아이가 도전행동을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 힘이 다하면 아이랑 같이 죽자는 생각도 많이 했다.”라고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단체의 요구를 담은 발달장애인 정책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올려 1 내려 0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농성,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등 결실 맺고 마무리
오르지 않는 자립생활 예산에 중증장애인들, 청와대 앞에 집결
발달장애인 가족 209명 삭발...‘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장애인부모연대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660개 운영 평가 결과 공개… 평균 88.5점 (2018-03-21 15:53:01)
대구지역 지방선거 핵심의제는 '탈시설 자립생활' (2018-03-19 17: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