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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발표… "차별 적극 시정·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
개헌안 일부 공개...장애인 차별 시정, 권리 보장 명시하고 주거권 추가
장애계, "장애인의 삶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전문 확인 필요"
등록일 [ 2018년03월21일 13시42분 ]

20일,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개헌안 일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일부가 공개되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라며 개헌안의 핵심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개헌안은 성별, 장애 등 각종 이유로 일어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국가에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생겼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건강권이 신설되었으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 역시 명시했다. 

 

그밖에도 개헌안은 기본권 주체의 확장, 노동권 강화,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보기본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헌안 발표에 대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차별 구제와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 장애가 명시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장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인지는 조항의 문구가 공개된 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실장은 "특히 주거권의 경우, 많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자의와 상관없이 박탈당해온 독립적 주거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문구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또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권에 언어와 문화 다양성, 소수 언어 사용으로 인한 차별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는 언어로서의 수어와 농문화 등 장애인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헌안에 수어나 농문화를 비롯한 소수언어나 다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개헌안 일부 발표에 이어 21일에도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강화와 '상생' 경제성장, 문화 다양성 보장, 토지공개념 등의 원칙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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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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