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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개된 정부 개헌안, 장애계의 평가는 "반 쪽 짜리"
장애계, "기본권 중심 개헌안 환영, 장애인의 삶 구체적으로 담진 못해"
국회에 "장점 살리고 보충하는 개헌안 마련" 촉구
등록일 [ 2018년03월23일 16시59분 ]

지난 20일,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개헌안 일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이 22일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반쪽자리 개헌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정치권력의 재편에만 국한된 개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과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며 개헌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조항에 대한 구체적 평가에 있어서는 "‘국민’과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차별받아왔던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부(안)은 기대만큼 더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독자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또다시 ‘사람’과 ‘국민’ 속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다퉈야 하는 여지만 남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개헌안에 포함된 새로운 권리항목과 확장된 조항에 장애를 고려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점 역시 지적했다.

 

12조에는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었다. 네트워크는 "강제입원이나 시설입소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 교육권을 명시한 32조에서는 5항에서 '평생교육 진흥 의무' 외에는 국가에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 진흥의 의무 역시 없다. 

 

노동권을 명시한 조항들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노동조건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수화언어법 제정 등으로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아예 누락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하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 개헌안의 가치와 장점은 살리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개헌안을 논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30여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은 차별의 역사와 절연하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이 방향은 장애인이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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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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