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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이성호 인권위원장 “인권 보호 위한 제도 허물어 버린 데 강한 유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 강조
등록일 [ 2018년04월06일 11시53분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충남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된 것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3일 충남도의회에선 과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한 충남인권조례가 재의결을 통해 결국 폐지됐다.
 
이에 대해 6일 이 위원장은 “여전히 일각에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보수 개신교계를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충분한 토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이 과정에서 동성애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거나 AIDS 감염의 원인이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확산되는 것 또한 매우 우려되는바”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사안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충남도에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 강구를 권고하고 인권위 역시 필요한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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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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