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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1만개 TF,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인원과 예산 확정 없는 고용노동부 계획안에 장애계는 반발
등록일 [ 2018년04월10일 22시07분 ]

지난 4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 3차 회의가 열렸으나 장애계와 정부는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동료상담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의 계획을 장애계와 공유했다. 고용노동부는 동료상담가의 역할 중 하나로 취업알선, 지원고용 등 기존 공단의 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구직-취업-직장 적응-이직’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일자리를 지원할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체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종합계획수립· 예산확보·사업공모 실시를, 공단은 공단 지사와 지역 동료상담가 간의 연계를 주요 업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재활병원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이를 잘 관리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와의 협조 속에서 지역 맞춤형 동료상담 활동 계획 수립 등을 하는 식으로 체계를 가져가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안에 대해 장애계는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회의 전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동료상담가 200명을 공공일자리로 채용하겠다고 했으나 장애계는 ‘너무 적다’고 반발했다. 결국 회의에선 이조차도 공식화하지 않았고 예산도 확정된 게 없었다”면서 “결국 예산과 공공일자리로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일자리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애초 19일로 예정된 4차 TF 회의는 취소되었으며, 오는 26일 워크숍 형태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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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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