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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반복된 사회적 죽음..."복지 시스템 땜질 말고 근원적 수리 필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또다시 반복된 '증평 모녀' 사망사건
시민단체들, "공공 부조 진입 장벽 낮추고 빈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등록일 [ 2018년04월13일 19시19분 ]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빈곤사회연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이 재발한 것이 정부의 안일한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 부조 체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빈곤 양상에 맞는 유연한 공적 지원체계와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졌고, 직접 발굴 프로그램도 개발되었으나 이러한 방편들은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평 모녀가 사업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와 거주하던 임대주택 보증금을 넘어서는 부채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발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넘어서지 못해서라고 설명했다.

즉, 증평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신청했더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에 걸려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가 '소득'으로 100% 환산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역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증평 모녀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러한 조건을 들며 '이들의 죽음이 생활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워낙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논란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복지는 시혜와 동정의 산물이 아니며, 실업, 빈곤, 장애, 노화 등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위기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상호성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가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통해 돌아봐야 하는 지점은 '위기 사유 추가', '일제 조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공적 지원 체계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라며 " 일시적인 전수조사와 발굴체계 개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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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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