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2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노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받은 장애인 노동자, 6년 사이 ‘3.7배’ 증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 비율, 6년 연속 하락
등록일 [ 2018년04월23일 13시52분 ]

‘최저임금 적용제외 받은’ 장애인노동자 수는 지난 6년간(2012~17년) 약 3.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여 장애인 노동권이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받는데, 해당 장애인의 업무 능력 평가에 따라 적정 시급액이 책정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해당 평가결과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2012~17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인간 현황 (제공 :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는 8632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37.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와 92.3%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는 2012년 3258명에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 그리고 2017년 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가량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한 장애인노동자의 평균 시급 인상은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에서 2017년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됐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이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것 비하면 한참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2012~17년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 현황 (제공 : 김승희 의원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벌어졌다.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으로,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문제를 짚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려 0 내려 0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사상 최대
해외도 장애인 최저임금 안 준다? 대신 ‘높은 장애인연금’이 있다!
공공성에 기반한 노동사회 새 디자인, 장애인 노동권 대안으로 논의해야
“다른 나라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한다”는 노동부, 장애계 “장애인 처한 현실 달라”
‘장애계-고용노동부’ 노동권 논의하는 민관 합동 TF 시작
장애인 노동권 보장 외친지 85일만에 드디어 정부와 협의 길 열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단계적으로 개편"
장애인 노동권, 30년 침묵의 시간을 깨다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노동권 보장해주세요” 청와대에 국민 청원 올라와
장애·시민사회·노동계, 연이은 지지 성명 발표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15만원...“장애인 노동권, 이대로 괜찮습니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수교육지도사, 과중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 (2018-04-23 17:04:30)
공공일자리 1만개 TF,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2018-04-10 2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