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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로 고립된 장위7구역 철거민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노동당, “서울시, 성북구, 종암경찰서 등 인권침해 방관 말아야” 인권위 진정
등록일 [ 2018년05월09일 15시48분 ]

장위7구역에서 발생한 불법집행, 철거민의 고립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정을 요구하며 노동당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장위7구역에 다섯 명의 철거민들이 물과 전기 없이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은 철거민의 고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성북구, 그리고 서울 종암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뉴타운 개발구역인 장위 재개발 7구역(아래 장위7구역)은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관련 기사: 그들은 무슨 꿈을 꾼 죄로 쫓겨났나-장위7구역 사람들). 재개발에 대한 철거민과 조합 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조합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일, 장위동에 마지막 남은 건물인 197-54번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철거민과 연대인들로 구성된 `장위7구역 철거대책위원회(아래 철대위)`는 1일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조합이 법원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용한 용역을 동원해 불법적인 `자력 집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철대위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도 조합의 불법 강제집행을 조사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대위는 "강제집행과 진압을 저지하기 위해 철거민 다섯 명이 건물에 남아 농성 중이지만, 조합이 전기와 수도를 끊고 3일 밤부터는 건물 인근 모든 출입로에 철문을 달아 봉쇄하고 있어 철거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철거민 5명은 제한된 음식물과 식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천막과 항아리를 이용해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철대위 연대단체인 노동당은 9일 인권위 앞에서 장위7구역 상황을 공유하며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서울시와 성북구, 그리고 종암경찰서에는 철거민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는 전기와 수도 재공급을 요구하는 긴급구제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노동당 성북당협 부위원장은 "현재 조합은 재개발 구역을 철문으로 모두 봉쇄하고 음식물이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반입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조합은 물론, `사람 특별시 서울`, `인권도시 성북`이라고 홍보는 하면서 정작 시민의 인권침해에는 무관심한 서울시와 성북구도 모두 인권침해 주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현재 재개발 사업은 주민 75%가 동의하면 강제로 집행되고 있다"라며 "집과 생존의 권리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국가가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이 현장에 박원순·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주민들이 생존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장에 가지 않은 채 과연 지자체장 후보로 나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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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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