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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0일부터 시범사업 돌입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 등 시행
등록일 [ 2018년05월31일 16시56분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1.1%(1인당 평균 2.2개)로 전체인구의 47.6%(1인당 평균 0.9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등 건강 상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2차 장애 또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바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유형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의 세 종류로 나뉜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장애관리를 두었으며, 통합관리는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받게 된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 등이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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