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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농성,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등 결실 맺고 마무리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국가차원 종합계획 수립키로
부모연대, “5개 요구안 사실상 대부분 수용, 국가책임제 기대 높아져”
등록일 [ 2018년06월08일 17시06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농성을 마무리하며,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 보고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68일간 진행해 온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 짓고, 복지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농성 보고대회에는 약 500여명의 부모연대 회원들이 참여해 정부의 요구안 수용을 자축했다.


앞서 부모연대는 4월 2일 발달장애인 가족 209명의 삭발식과 이튿날 청와대 인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을 시작으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4월 30일에는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했으며, 16개 시도지부가 번갈아 1박2일 농성에 결합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병행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견인한 끝에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라는 큰 슬로건 아래 제시했던 부모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등 5가지였다. 정부는 이 중 민관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국가 차원의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합의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일자리 창출 요구안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부모연대 각 지역 지부장들이 나와 68일간 농성 투쟁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부모연대는 무엇보다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약속을 얻어낸 것을 가장 큰 결실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 164억원을 투입(지방비 별도)하기로 했는데,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도입 이후 대규모 예산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영역의 공적 사회서비스를 신규로 확보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를 분리시킴으로서 발달장애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고유의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모연대는 자평했다.


일자리 창출 요구안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퍼스트잡(선배치-후지원 고용연계 사업) 예산을 67억까지 증액키로 합의했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향한 큰 카테고리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평하며 “세부계획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의 성과는 모두 부모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날 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기쁨으로 서로 부둥켜안고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채 식기도 전에 예산 핑계만 대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지난 과거가 떠올라 어디까지 정부를 신뢰해야 할지 아직도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서도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다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국민임을 부정당한다면 더 큰 촛불의 힘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도 국민임을 알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농성을 정리한 이후에도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등을 요구하며 75일째 농성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농성장에 적극 결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부모연대 청와대 농성 보고대회에는 500여명의 회원이 모여들어 그간 농성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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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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