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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20일부터 시행...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
등록일 [ 2018년06월20일 15시27분 ]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업무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드러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담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은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서로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장애인이 분리되어야 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역할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나 보호자나 관계자의 폭언, 협박, 비협조 등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돌아오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되었다. 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추정이 가능한 사실을 알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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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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