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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작 1.16% 인상된 기초생활수급비, 올해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하는 중생보위 회의 앞두고 ‘보장수준 강화’ 주장
“주거용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해야”
등록일 [ 2018년07월13일 17시36분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13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보장수준 현실화를 촉구했다.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 회의가 1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중생보위의 결정은 내년도 빈곤층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중생보위 회의를 앞두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생보위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해 빈곤층의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생보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나 증가했음에도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소득을 1.16% 올렸다. 1인 가구 기준으로 5천 원이 오른 것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1/4분기 소득 최하위층(10%)인 1분위의 소득이 지난해 연말 발표된 106만원에서 약 24만원이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최근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도 발생했다.


공동행동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장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는 주거급여에서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만, 보장수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간사는 “주거급여가 실제 임대료보다 워낙 낮아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거비 과부담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월임대료 외에 발생하는 수도, 방열비 등 초과지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최저생계비가 책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간사는 또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37.1%로 책정되고 있지만, 이 비율대로 1인 가구 식료품비를 계산하면 월평균 18만 6천110원, 하루 식사비는 6600원에 그친다”면서 “수급자들은 이마저도 아끼려고 무료급식소나 마을식당 같은 곳을 찾아가고, 이는 부실한 식사로 이어져서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편입할 생각보다는 긴급복지나 한시적 생계보호 같은 시혜적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생보위가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13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보장수준 현실화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림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은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당뇨 합병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61세 남성이, 가파른 언덕 위의 담장이 다 무너져가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분은 당장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집을 고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오늘 결정되는 수급비가 1년 동안 가난한 이들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 이하 모든 위원들은 엄격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만 유지하는 수준의 생계비를 결정지을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시작 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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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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