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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공개… 장애인연금·활동지원 예산 소폭 올라
연금 기초급여 25만 원→30만 원으로 인상 적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편성
등록일 [ 2018년08월28일 21시27분 ]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72조 3758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 예산안 대비 14.6% 증가한 수치이며, 정부 전체 예산의 15.4%에 해당한다.

 

2019년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18년 대비 15.7%(8조 2589억 원) 증가한 60조 7895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9%(9,615억 원) 증가한 11조586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7197억 원으로, 올해보다 1189억 원 증가했다.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역시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예산은 올해보다 2조 3723억 원 늘어난 11조 495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생계급여 예산은 '18년 대비 중위소득이 2.09%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보다 292억 원 증가한 3조 7508억 원으로 결정됐다.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09억 원(27.7%) 증가한 1422억 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2778억 원(40.2%) 증가한 968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서비스 단가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7만1천 명에서 7만 8천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으로는 116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178.6%가 증가한 68억 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도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를 2500개 신설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천 명, 복지 일자리 120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직무는 3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18년 957억 원에서 '19년 1208억 원으로 26.2% 올랐다.

 

내년에 12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범사업되는 '커뮤니티케어' 예산은 81억 원이 책정됐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중간시설 운영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은 2316명 고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인력 역시 890명 신규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8억 원이 신규 책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종사자 대체인력을 233명에서 268명으로 늘려 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인력 예산은 5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복지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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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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