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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위해’ 의사 고시 검증 강화된다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심각, 의료인 인식개선 중요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수용’ 입장 밝혀
등록일 [ 2018년08월31일 12시08분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거부당한 HIV 감염인 당사자가 "15년 다니던 병원 에이즈 환자라고 신장투석 거부,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HIV/AIDS 감염인(아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인권위의 ‘2016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감염인 208명은 치료·시술·입원 시 감염 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 사용(40.5%), 감염 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 기피·거부(26.4%),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21.6%), 공식적인 협진 경로 이외의 의료인에게 감염 사실 누설(21.5%), 감염 사실 확인 후 약속된 입원 기피·거부(18.6%) 등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감염 사실 확인 후엔 약속된 수술 기피(57.9%), 입원 기피·거부(50.3%), 요양병원의 입원 거부(51.1%)를 가장 심각한 의료차별 행위라고 응답했다. 실제 감염내과 의사 57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떠한 질병보다 HIV/AIDS에 대한 의료인의 낙인과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인권위는 HIV가 혈액·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이 0.3%에 불과한데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국가고시 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검증 강화 △에이즈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 보완 등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겐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의 교육 및 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31일, 복지부가 필기시험에서 문항개발을 확대,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시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및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하여 하반기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교육콘텐츠 개발․홍보 전개, 2019년 HIV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인권위에 전해왔다.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립병원 대상의 의료 및 종사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임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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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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